"사회복지 법안 축소하지만 통과 낙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의 축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의회 통과에 대해 낙관했다.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한 인프라·사회복지 법안 진행 상황 설명에 할애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각각 1조2000억 달러와 3조5000억 달러 규모 두 법안은 연방의회 통과가 예정보다 지연된 가운데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날 대통령이 공개한 일부 수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철회되고 메디케어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 등은 이전 안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급 육아휴가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축소되고, 커뮤니티칼리지 등록금 지원은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영구화가 아닌 1년 연장으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도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부채한도 인상, 투표권 법안 처리, 인프라·사회복지 법안 처리 등의 난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행정부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방상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의 일시적 완화를 넘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백신 배포와 코로나19 극복, 물류난 및 공급망 문제 해결, 인플레이션 대응, 구인난 해결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최근 여러 주에서 소송이 제기된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접종을 거부하는 경찰,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무급 휴직이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빚어진 물류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치솟는 유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격이 떨어지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돌파구가 없다며 공급을 늘리지 않는 석유수출기구(OPEC)에 그 책임을 물었다.     한편, 국제문제 중에서는 대중국 정책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답변이 나왔다.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발언이 정책의 변화를 선언한 게 아니었다며 미국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 낙관 사회복지 법안 연방의회 통과 축소 가능성